“시급제 아닌 월급제로”…광주 돌봄 노동자들, 처우 개선 요구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 조합원들이 20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돌봄노동은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돌봄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안심돌봄센터에서 돌봄관리사로 일하는 이아무개씨는 “기간제 월급제에서 정규직 시급제로 전환되며 삶이 흔들린다”고 했다. 월급제일 때는 돌봄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인식됐으나 시급제로 전환되자 아르바이트나 대체 가능한 사람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씨는 “시급제는 노동을 시간 단위로 책정하며 수익이 불안정해 삶이 흔들린다”며 “돌봄 서비스 종사자로서 자부심을 갖게 해달라”고 말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광주지역 돌봄노동 종사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20일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는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돌봄이 전국화되고 광주전남 통합이 유력한 지금이 돌봄영역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통합되는 광주전남특별시는 통합돌봄을 수행하는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월급제를 적용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돌봄관리사 월급제 적용 투쟁이 1년이 넘었으나 광주시와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종사자에게 시급제, 수가제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결국 도시 외곽 이용자들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서비스 양극화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이 지난달 말 돌봄관리사 30명을 계약직 시급제로 채용하며 인력대기소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노조는 “최저임금에 불안정한 고용, 감정노동과 육체노동이 병행되는 노동현실에 더해 대기시간과 이동시간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돌봄노동자들은 행정통합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돌봄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해야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도 행복할 수 있다. 행정통합에 따르는 파격지원을 돌봄영역에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돌봄서비스마다 단가가 다르고 종사자마다 원하는 근무시간이 달라 전면적인 월급제 적용은 힘들다”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기준인 월 60시간 이상을 일할 수 있도록 종사자와 이용자 간 연결을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2023년 4월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연령과 소득, 가족 여부 등으로 선별하는 기존 체계의 틈을 메우는 돌봄 서비스다. 정부는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해, 3월27일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전국 확대 시행한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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