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돈으로 사는 행정통합, 기초단체 죽이는 것" 비판

이강덕 시장 SNS 캡처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포항시장이 대구·경북 등 광역시·도의 '행정통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자신의 SNS에 '돈으로 사는 행정통합,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버리는 일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며 행정통합 반대 및 비판기사를 공유했다.

먼저 정부가 행정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원을 지원하는 점을 비난했다.

이 시장은 "세원 자체를 늘리는 대책 없이 특정 통합시에만 거액을 몰아주는 것은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지자체의 '생존사탕'을 뺏어 생색을 내는 것"이라며 "현실의 행정을 전혀 모르는 탁상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충분한 공감대 없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세운 사탕발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고민이 선행야 돼야 힌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은 예산 사용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거대 특별시의 허가와 눈치를 받아야만 한다"면서 "탑다운(Top-down) 방식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9일 포항을 방문해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을 위한 오랜 준비를 해온 만큼, 2월 정부의 관련법 제정에 맞춰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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