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관세 판결·대만 협상 '쌍둥이 파고' 경고

[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과 대만의 관세협상 타결을 ‘쌍둥이 파고’라 규정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그는 “대만은 민간 투자 2,500억 달러와 정부 신용보증 2,500억 달러를 결합한 5,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투자 패키지를 제시했고,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며 TRQ(생산 연동형 무관세) 방식을 적용했다”며 “이 대만 모델이 한국에 대한 투자 압박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지적 사진=국민의힘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과 대만의 관세협상 타결을 '쌍둥이 파고'라 규정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김건 간사는 "미국 대법원 판결은 불확실성과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관세 MOU의 유효성 검토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반도체 등 다른 품목의 추가 관세 가능성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은 민간 투자 2,500억 달러와 정부 신용보증 2,500억 달러를 결합한 5,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투자 패키지를 제시했고,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며 TRQ(생산 연동형 무관세) 방식을 적용했다"며 "이 대만 모델이 한국에 대한 투자 압박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미 투자가 약 408억 불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만 사례로 인해 막대한 추가 투자를 요구받는다면 국내 산업 공동화와 환율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만을 말하는 것은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김건 간사는 "쌍둥이 파고가 밀려오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민생 경제에 충격파가 닥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