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가 다시 앞장선다, 통합 중단없이 추진

도의회 의결, 시·도민 의견수렴, 국회 협력
균형발전·권한이양·시와 구·군 권한 강화 원칙

20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협의 회의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오른쪽)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통합, 대구시와 경북도가 다시 앞장선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지사가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과 이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대구경북이 먼저 준비해온 만큼 국가적인 대통합의 역사에 당당히 앞장서겠다"며 "시·군·구, 시·도의회, 그리고 시·도민과 함께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은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에 따르면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다시금 제시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된 행정통합 논의가 '진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대구경북이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왔고, 그 논의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양 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포괄적·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정주 기반을 함께 끌어올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와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 등 첨단 미래산업 육성도 통합된 전략과 투자를 바탕으로 병행해 대구·경북의 성장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통합 과정에서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균형발전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담보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통합을 통해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앞으로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고, 시·군과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또 양 시·도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회와도 협력해 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통합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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