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 13] 미 의회, 트럼프 기후·기상 연구 예산 대폭 삭감에 '거부권'으로 맞서…NOAA·NASA 핵심 기능 유지 전망

미 하원은 상무·법무·국무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NOAA와 NASA의 과학 연구 예산을 유지하는 방향을 택했다.

[SDG 13 기후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기후·기상 연구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시도에 대해 미 의회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19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미국 의회는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미 항공우주국(NASA)의 기후·지구과학 연구를 유지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행정부의 급진적 삭감안에 제동을 걸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NOAA와 NASA를 포함한 연방 과학 연구 전반의 지출을 크게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NOAA 산하 모든 연구소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돼, 국립기상폭풍연구소(National Severe Storms Laboratory)처럼 기상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연구기관들마저 존폐 위기에 놓일 뻔했다. 또한 이미 발사된 임무를 포함해 다수의 기상·기후 위성 및 관측 장비를 취소하는 계획도 제시됐다.

그러나 미 하원은 상무·법무·국무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NOAA와 NASA의 과학 연구 예산을 유지하는 방향을 택했다. 상원 역시 이번 주 중 같은 취지의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안에 따르면 두 기관의 전체 예산이 증액되지는 않지만, 과학계와 시민단체가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대규모 삭감은 피하게 된다.

NOAA의 경우, 행정부가 전면 폐지를 추진했던 해양·대기연구국(OAR)이 예산을 배정받는다. 이 부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 감시를 포함한 기후변화 연구를 수행하며, 미국 전역에 걸친 연구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NOAA의 핵심 "직이다. 의회는 OAR에 약 6억3,400만 달러를 배정할 계획으로, 행정부 예산안의 '0달러' 책정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NASA 역시 과학 임무 예산의 대폭 삭감은 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NASA 과학 프로그램 예산을 약 50% 줄이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관측하는 궤도탄소관측위성(OCO-2) 등 다수의 지구관측 위성을 취소하려 했으나, 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NASA의 핵심 기후 연구기관인 고다드 우주연구소(GISS)를 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행정부는 해당 연구소의 기능을 해체·분산시키려 했고, 지난해 뉴욕 사무실 임대 계약을 취소해 직원들을 사실상 재택근무로 내몬 바 있다.

의회 예산안에 따르면 NASA 과학 프로그램 예산은 2025년 대비 약 1% 삭감에 그치며, NOAA 전체 예산은 61억7,000만 달러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국립기상청(NWS) 예산은 소폭 증액되고, 행정부에 NOAA 인력 운영 계획을 상원 세출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항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NOAA와 NWS에서 구""정과 인력 이탈로 공석이 늘어나면서, 기상 예보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치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알래스카를 강타한 대형 폭풍의 예측 정확도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원 상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은 "의회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이 예보관들과 비상 대응 시스템의 핵심 도구를 잘라서는 안 된다"고 강"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백악관은 그동안 기후변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관련 규제를 철회하고 국제 기후 협약에서도 이탈해 왔다. 최근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탈퇴를 공식 발표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릭 스핀라드 전 NOAA 청장은 "의회가 상식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다행이지만, 과거 수준의 예산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기후·기상 서비스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회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과거에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기관들에 의회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대통령 예산안을 우선 이행하라고 지시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하원·상원 예산안에는 행정부가 임의로 예산을 전용하거나 집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문구가 포함돼, 백악관의 '우회 집행'을 차단하려는 의회의 의지가 반영됐다.

SDG뉴스 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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