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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덕수 선고 생중계…내란 혐의 첫 선고

연합뉴스TV 안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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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 이어 내일(21일)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선고도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하는데요.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일 오후 2시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내일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내리는 첫 판단입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는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을 도운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특검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한 전 총리 판결을 통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사태를 내란죄 적용 범위로 보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내일 법원의 판단은 사형을 구형 받고 다음 달 19일 선고 공판이 예고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내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전 과정은 국민에게 생중계됩니다.

법원은 어제(19일) 저녁 한 전 총리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별도로 허가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그간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 크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중 일부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앵커]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합수본은 오늘도 신천지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한 신천지 청년회장 출신의 차모씨는 2002년 대선 당시 청년위원회에서 일하며 정치권과 연을 튼 뒤, 2010년 한나라당에서 비상근 부대변인을 역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본은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합수본은 어제 신천지 전직 지파장 출신 최 모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도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명박·박근혜 대선 후보의 당내 경선 당시에도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신천지 측이 김무성 전 당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록에는 권성동 전 의원의 이름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본은 또 '10만명 당원 가입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천지 별장에 방문해 이만희 총회장과 실제로 만났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사 범위와 대상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현장연결 김봉근]

#한덕수 #비상계엄 #내란 #법원 #신천지 #합수본 #권성동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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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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