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수도권 쓰레기, 충남에 또 불법으로 들어왔다···“반입 경로 다양해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경기도 남양주시의 폐기물을 들여온 천안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쌓여있는 폐기물.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응에 나선 상황 속에서 법규를 위반한 재활용업체 2곳이 추가로 적발됐다.

도는 수도권 생활쓰레기 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천안·아산 지역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도내로 수도권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지난 6일 공주·서산에 이어 19일 천안·아산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천안에 위치한 한 업체는 지난 2~17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생활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을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들여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산의 한 재활용업체는 서울시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등에 대한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돼 있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천안시와 아산시를 통해 두 업체에 대한 사법·행정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했다.

도중원 도 환경관리과장은 “수도권 지자체가 재활용업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반입 경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며 “수도권 폐기물 반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경기도 남양주시의 폐기물을 들여온 천안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쌓여있는 폐기물. 충남도 제공

앞서 지난 6일 적발된 공주·서산 재활용업체 2곳은 서울 금천구와의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현재는 수도권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사전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도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을 추진 중인 도내 민간 소각장과 종합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도권 폐기물 반입이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권 시·도 및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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