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수급 중단 우려에 지역의료 위기…차질없는 수급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0일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를 감안해 공보의 수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2026년 신규 공보의 수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지역 보건소 등에 배치될 공보의 인력에 대해 "책임 있는 배정 원칙과 중장기 전망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공보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제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공중보건의사제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2 uwg806@yna.co.kr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군 소요 의사 인력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국방부는 수련을 마친 의무사관후보생을 군의관(현역 장교), 공중보건의사(보충역) 등의 역종으로 분류한 후 입영 대상자에게 분류 결과를 통보한다.

현 병역법상에는 군의관 소요 인력을 충당한 후 남는 자원을 공보의로 배치하게 돼 있다. 이에 국방부는 통상 매년 1천명 남짓의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했다.

그러나 일반 사병(육군 기준 18개월)보다 두 배 이상 긴 복무 기간(37개월)으로 인해 최근 의무사관후보생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들이 늘어난 데다가, 1년 넘게 계속된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의 사직 후 복귀와 입영 시기가 꼬이며 올해 후보생 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협의회에 따르면 연도별 신규 의과 공보의 수는 2020년 742명에서 지난해에는 247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의과 공보의 수도 1천901명에서 945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에서 군의관을 우선 선발하고 나면 가뜩이나 감소세인 신규 공보의가 올해는 '전멸' 수준일 수도 있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국방부는 역종 분류에 대해 "(공보의보다) 군의관 선발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차기 회장은 "올해는 전체 (의무사관후보생) 인원이 감소해 지역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의사가 군의관으로 가고, 공보의는 '0명' 수준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배치 인원이나 기준을 알려주지 않아 지역은 불안한 상황에서 원격 진료 등 미봉책을 궁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복무 가능한 (의사) 인원이 몇 명인지, 공보의 배치 가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국방부에서 내부 검토 중이며 복지부는 공보의 규모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이성환 현 회장은 "공보의가 대체복무라는 이유로 (지역의료에 대해) 병무청이 복지부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가 전체의 공익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공보의 배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연합뉴스TV 제공]

한편 협의회는 공보의 기피 현상의 근본적 원인인 복무 기간을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료 인력 수급 파국은 예견된 결과"라며 "일반 사병 복무 기간이 18개월까지 단축되는 동안 공보의 복무 기간은 수십년째 37개월이라는 불합리한 틀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자체 조사 결과 의대생 90% 이상은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면 (현역 사병 대신) 공보의·군의관 복무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며 "국방부는 현장 데이터와 복지부 권고를 수용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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