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유신회, '외국인 비율 상한' 제안...총선 공약에 반영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중의원 해산 후 조기 총선을 앞두고 일본에서 외국인 수용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유신회는 외국인 인구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 비율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제언을 마련하고, 이를 차기 중의원 총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일 NHK 등에 따르면 유신회는 이번 제언에서 "장기적으로 사회의 안정과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려면 외국인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인력 부족 대응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인구 정책으로 외국인 수용을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외국인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 치안, 지역 갈등 등 사회 문제가 불거진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도 같은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외국인 증가 속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비율에 상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신회는 일본의 장래 인구 추계를 토대로 외국인 수용 규모와 상한 목표를 포함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이르면 내년도 중 국가 전략을 공식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인정하되, 수용 규모를 명확히 관리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정책 제언에는 ▲비자 발급을 통한 입국 관리 강화 ▲영주권 허가 요건에 일본어 능력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등도 포함됐다. 외국인 정착 과정에서 언어·문화 적응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신회는 조만간 이 제언을 정부에 공식 제출하고, 총선 공약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일본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서 외국인 노동력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안은 '확대' 중심이던 외국인 정책 논의에 '관리'와 '상한'이라는 새로운 쟁점을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도쿄 신주쿠 쇼핑가의 외국인 관광객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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