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은 200만원"…26일부터 민생지원금 '1인당 50만원' 지급하는 '이곳'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에서 제외된 충북 기초지자체들이 앞다퉈 '민생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가운데 영동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영동군 금강둘레길. 영동군청

영동군, 이달 26일부터 '1인 50만원' 선불카드 발급
20일 영동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5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연 매출 30억원 이상이거나 유흥·사행성 업종, 공과금 납부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소비처가 많지 않은 면(面) 지역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접수 첫 주에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경제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신청 접수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며 "궁금한 내용은 군청 경제과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충북 지자체들 너도나도 '민생지원금'…"지방선거 의식한 현금 살포" 지적도
충북에서는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선정돼 2026∼2027년 모든 군민에게 한 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한 뒤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도미노처럼 확산하고 있다. 인구 감소가 심화하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의 파급력이 확산하자, 이를 견제하거나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올해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되지만, 민생지원금은 전액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재정 자립도 10%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최대 200억원대 민생지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재정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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