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엄 가담' 신용해 구속영장 반려…경찰 첫 신병확보 제동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연합뉴스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 인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신청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교정시설 내 체포자 수용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서울중앙지검이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한 지 8일 만이다.

3대 특검 특수본이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구속영장부터 검찰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취지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라면서 "검찰 요구를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내란사태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아 구치소 수용 여력 등을 점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치소에 3600여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박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 인원 조절 방안' 문서 작성을 요청하고 긴급 및 추가 가석방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아울러 계엄 해제 후 관련 문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앞서 내란특검에 2차례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에 출석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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