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읍·고창)이 20일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산업·인재·농업·인구 등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 자치 권한과 정책 수단을 충분히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미래 산업 육성과 기업 활동, 우수 인재 정착, 농지 활용, 저출생 대응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규제로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도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 운행 허가 특례를 도입해 기업 활동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스마트 제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했다.

또 전북 지역 글로컬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우수 인재의 체류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해 지역 산업과 연구 현장에 글로벌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 이용증진에 관한 특례를 통해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만 특별한 자치도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과 인재, 농업과 인구 문제까지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족쇄를 하나씩 풀어내기 위한 실질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전북이 대한민국 생명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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