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징역 가능성 있다" 현직 변호사 분석..."주사이모 대응하라"

[OSEN=최이정 기자]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갑질·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SK법률사무소 장현오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나래 총정리] 박나래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박나래가 받고 있는 각종 의혹을 **‘실형 위험도 점수’(100점 만점)**로 환산해 분석했다.

장 변호사는 실형 위험도를 ▲도덕적 잘못(0~20점) ▲과태료·과징금(20~40점) ▲벌금·집행유예(40~80점) ▲실형 가능성(80점 이상)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우선 임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그는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개입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며 50점을 부여했다. 전 매니저들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약 70점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안만으로 바로 감옥에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쟁점으로 꼽히는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에 대해서는 수위를 한층 높였다. 장 변호사는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례도 있지만, 80점 전후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점을 더하느냐, 빼느냐는 결국 본인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해당 사안에 대해 전 매니저들이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엮일 가능성도 언급하며, 현재 상황을 “감정 싸움이 극단으로 치달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전 매니저 측이 주장하는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가 핵심”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고 설명하며 75점을 책정했다. 논란이 된 차량 내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성희롱 자체는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수준에 준해 30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특히 “각 혐의를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합범으로 묶어 판단한다는 점이 문제”라며 “여러 혐의를 합쳐 보면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있다. 지금 상태가 유지된다면 징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화해와 합의의 길이 점점 멀어지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사태 수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박나래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박나래는 앞서 전 매니저 2명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의혹과 고소·고발이 얽히며 사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박나래의 대응이 향후 수사와 법적 판단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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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나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