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동연 지사 "아이 키우는 책임, 부모 아닌 사회가 함께 져야"

경기도가 주말·야간에도 끊기지 않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난임부부·산모·영유아는 물론 한부모와 위기임산부까지 포괄하는 출산·육아 안전망을 올해도 이어간다. 돌봄 공백 해소에서 양육비 부담 경감, 생명·건강 보호, 취약 부모 보호에 이르기까지 정책 범위는 넓고 방식은 실질적이다.

도는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부담으로만 남지 않도록,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를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말·야간에도 멈추지 않는 '언제나 돌봄' 체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은 부모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다. 경기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돌봄을 연결하는 '언제나 돌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언제나 돌봄'은 ▲핫라인 콜센터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방문형 긴급돌봄으로 구성된다.

도는 2024년 7월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를 개설해 2025년 한 해 동안 3,200건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했다.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휴일에도 콜센터 또는 언제나돌봄 플랫폼을 통해 거주지 인근 시설 돌봄이나 가정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야간·주말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9개 시군이 참여 중이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생후 6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현재 14개소가 운영 중이며,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이용 아동은 9,666명에 달한다. 2026년 3월 이후에는 플랫폼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방문형 긴급돌봄'은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이돌봄 앱이나 누리집,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0개 시군에서 20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 가족·이웃까지 돌봄 주체로… 부모 양육 부담 완화

경기도는 돌봄을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역할로 확장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후 24~36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한다. 가족 외 이웃까지 돌봄 조력자로 인정한 전국 최초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8,041명을 지원했다. 올해는 운영 시군을 14곳에서 26곳으로 확대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도 시행 중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연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공동체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다. 월 30시간 이상 아동 돌봄에 참여하면 연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사업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난임부터 영유아 치료까지… 생명·건강 보호 강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경기도는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확대했다. 같은 해 11월부터는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기준을 완화했다.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도 2024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대폭 상향됐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출생체중에 따라 기존 300만~1천만 원에서 400만~2천만 원으로 늘었으며, 초저체중아(1kg 미만)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역시 최대 700만 원으로 확대됐다.

◇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비용 부담 절반 수준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을 돕는 공공산후조리원도 경기도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2019년 개원한 여주 공공산후조리원과 2023년 문을 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의 누적 이용 가정은 지난해 말 기준 2,977가정에 이른다.

2주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가 346만 원인 반면,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168만 원으로 비용 부담을 크게 낮췄다. 도는 2027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 2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한부모·위기임산부까지 포괄하는 보호망

취약 부모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다. 경기도는 2024년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63%에서 100%까지 확대했다.

또한 임신·출산 갈등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위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운영 중이다. 2023년 광명에 이어 2025년 6월 동두천에 추가 설치했으며, 24시간 핫라인(국번 없이 1308)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연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더 이상 개별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국가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과제"라며 "아이 양육에 공동 책임을 지는 사람 사는 사회를 경기도가 앞장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