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언론·표현의 자유 확장시킨 판결 이야기…'뉴욕타임스 죽이기'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 다뤄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미디어법 역사의 권위자인 서맨사 바바스가 집필한 '뉴욕타임스 죽이기'가 출간됐다. /푸른길

[더팩트 | 공미나 기자]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미디어법 역사의 권위자인 서맨사 바바스(Samantha Barbas)의 저서를 우리 말로 옮긴 '뉴욕타임스 죽이기 (현실적 악의)'가 출간됐다.

이 책은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New York Times v.Sullivan) 판결이 핵심 주제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고위 공직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언론사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즉 허위임을 알거나 허위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한 채 보도했음을 입증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한 판결로 평가받는다.

미국 시사주간지 더 뉴요커는 이 책을 "영웅적인 서사"라고 소개하며 설리번 판결의 전개를 민권운동과 결부된 이야기로 풀어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언론 자유의 승리가 곧 민권운동의 산물이었다"는 점과 함께, 명예훼손 소송이 어떻게 기자들의 취재와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위축시켰는지를 생생히 보여 준다고 평했다.

책은 뉴욕타임스의 창립에서부터 설리번 판결이 남긴 후속 영향까지를 폭넓게 다루며 사건의 전 과정을 서사적으로 집대성한다. 바바스는 세밀한 자료 조사와 생생한 묘사를 통해 법정 내 논리의 치열함과 언론·시민사회가 맞물린 드라마를 정교하게 재현한다.

또한 풍부한 사료와 구체적인 장면 묘사를 통해 법학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 독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뉴욕타임스 죽이기 (현실적 악의) / 서맨사 바바스 지음 / 김수지, 김상유 옮김 / 푸른길 / 380쪽 / 2만5000원

mnm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