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중징계 임박?…이찬진 금감원장 "공적 개입 불가피"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일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를 향해 "최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질서가 훼손되는 일부 사례로 인해 공적인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0일 금감원에서 12개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일부 운용사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투자자 이익이 침해됨에 따라 PEF 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장부담 최소화를 위해 저인망식의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정밀하게 살피는 '핀셋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홈플러스 파산 위기의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MBK에 직무정지 등을 포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융당국이 PEF 운용사(GP·업무집행사원)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 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MBK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지난해 2월 820억원 규모의 전단채(ABSTB)를 발행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MBK 김병주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시기를 맞아 PEF 업계에 대한 당부사항도 전했다.

먼저 "과도한 차입이나 복잡한 거래구조를 통해 일부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에 치중하기보다 성장기업 발굴과 경영혁신에 집중하는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PEF 산업이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산업 발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핵심 동력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또 내부통제실태 점검과 준법감시 기능 강화 등 자율규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나 고용안정 등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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