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 신혼부부 부담 낮춘다…보증금 70%로 입주 가능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사업에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제가 도입해 보증금 70%로 입주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발표로 인해 정부 대출 상품 한도가 줄어드는 등 미리내집 사업이 타격을 받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비아파트형 미리내집’을 함께 방문한 서울 베이비 엠버서더와 주택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위기의 미리내집에 결단한 서울시 …보증금 70%에 입주

서울시는 20일 업무보고 1일차인 20일 주택실·도시공간본부·미래공간기획관·균형발전본부의 정책과 사업을 보고 받았다. 가장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리내집에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제가 도입되는 점이다. 입주시 보증금 70%를 내고 나머지 30%는 저리의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으로 1자녀 출산시 최장 20년 거주, 2자녀 이상 출산시 우선 매수청구권·매매가격 인센티브를 주는 서울시의 저출산 주택 정책이다. 추후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에 신혼부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다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 조건인 ‘임대보증금 4억원 미만’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은 신혼부부들은 미리내집 자체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에서 2억 5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줄어들며 경쟁률이 크게 감소했다. 실제로 6·27 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5차 미리내집 평균 경쟁률은 39.7대 1로 지난해 4차 미리내집 모집(64.3대 1)과 비교하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서울시가 정부에 버팀목 대출 등 청년 대상 대출 제한 예외 적용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한다. 미리내집 입주시 보증금을 70%만 내고 나머지 30%는 2.5% 저리를 적용해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임대보증금이 9억원이라면 6억 30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2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연 이자 2.5%의 비자만 내면 된다. 해당 금액은 ‘대출금’으로 잡히지도 않는다. 이를 통해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미리내집의 정책적 성과가 충분히 있었다는 입장이다. 1·2차 미리내집 및 올림픽파크포레온·롯데캐슬이스트폴 미리내집 입주자 대상 조사 결과 2024년 12월 입주한 46가구에서 48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며 응답자 82%가 향후 출산계획이 있다고 밝히는 등 정책효과가 증명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7 재개발구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부동산 방점 찍은 오세훈…주택·강북 발전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첫 업무보고로 주택실을 비롯한 부동산·개발 관련 부서를 선정한 것은 ‘주택 공급’과 ‘강북 발전’에 힘쓰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화두를 선거의 중심으로 계속 끌고가고자 하는 오 시장의 의중도 살펴볼 수 있다.

주택실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신통기획 2.0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3년 내 착공 물량을 7만 9000호에서 8만 5000호로 6000호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공정촉진회의와 행정지원을 강화, 조기착공을 이끌어내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신통기획 2.0을 통해 면적 3만㎡ 이하 등 3년 내 조기착공 가능한 24곳에 대한 관리처분·이주·철거를 집중지원해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길 방침이다.

균형발전본부에서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주요 사업이 추진된다. 내년 초 개관을 앞둔 서울 아레나와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_, 광운대 역세권 개발 등 3개축을 연결해 강북이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와 주거, 즐길 거리가 어우러진 곳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것이다. 강북횡단선 등 강북권 주요 교통망 확충을 가로막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된다.

도시공간본부는 규제철폐와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서울코어를 비롯해 민간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약 10조원의 공공기여를 강북권역 기반과 성장 인프라 재원으로 우선활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정책의 성과가 도시 곳곳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시민체감을 넘어 감동을 줄 시점”이라며 “주택·공간·균형발전정책이 하나의 도시전략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져 지속적 주택 공급과 공간 기획은 물론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하고 시민들의 일상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