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공청회···"중수청 상하관계 아냐"vs"제2의 검찰청"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위해 연 공청회에서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 등에 관한 첨예한 대립이 확인됐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수정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은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인 26일을 앞두고 22일 의총을 다시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 기대에 충족하는 최적의 검찰 개혁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정부 법안을 설명한 뒤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 여러 의견도 주시고 우려도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공청회에서 주시는 조언과 다양한 의견에 대해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기조발제자 등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를 놓고 사실상 현재의 검사·수사관 관계가 될 것이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중수청 인력 구조에 대해 "법안상 상하 관계가 아닌 기능적인 협력 관계로 설정해놨다"며 "(이들은) 모두 사법경찰관이지 검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급에 따라 팀장·팀원이 존재할 순 있지만, 그건 보직에 따른 것"이라며 "전문수사관도 팀장이 될 수 있고 수사사법관도 팀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수청법상 수사사법관들을 검사들이 맡게 될 개연성이 크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전문수사관과) 똑같은 (지위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중수청장에게도 변호사 자격증을 요구한다며 "굳이 법조인 위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수청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최소한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청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3단 구조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최 교수는 "(기존 검찰청처럼) 대·고등·지방공소청 3단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지 이견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고등검찰청이 담당하는 항고·재항고 등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황 교수는 "기존 검찰청에서 고검은 사실상 '놀고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이었다"며 "복잡한 3단 구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받은 국민 질의에 대한 답변도 이뤄졌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의 기능 중첩 우려에 "사실 중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본 정신은 중요 범죄에 수사기관 간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중수청) 우선권이 중첩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럼에도 이견이 있을 땐 수사기관 간 조정협의회나 조정 기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교수·신인규 변호사·김민하 평론가, 김필성·장범식 변호사·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토론에 나섰다. 반대 토론에 나서는 세 사람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나 법안 내용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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