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산청에 세운4구역 공동 실측 제안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에 세운4구역에 대한 공동 실측을 제안하며 이번주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민경 대변인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며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제안한 애드벌룬을 활용한 현장 공동 실측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한 공동 실측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검증을 위해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에 설치한 애드벌룬을 종묘에서 촬영하겠다는 서울시의 요청까지 불허했다"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설치된 대형 풍선 [사진=연합뉴스 ]

시와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시가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종로변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각각 완화하자 정부와 여당은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반대했다.

시는 상월대에서 바라본 건물 예상도를 공개하고 애드벌룬을 띄워 경관 훼손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시도해왔으며, 국가유산청이 이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유산영향평가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동참하라고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다.

시는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차단한 채 영향평가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간소화’와 ‘평가 사업대상 여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은 유산영향평가에 앞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기본 절차"라며 "실제 건축물 높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를 거론하며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 등이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과장된 색상과 건물 이미지로 국민을 호도하며 공개 검증에 대해선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가유산청은 현장 검증은 외면한 채, 이 사안을 국제기구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을 국제기구로 전가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다. 공개 검증 거부로 일관하는 국가유산청의 태도는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종묘를 비롯한 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만의 소유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다"라며 "세운지구 재정비는 더이상 늦출 수 없다. 오랜기간 고통을 감내해온 세운지구 주민과 멈춰섰던 강북 발전을 위한 필수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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