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용료 징수 15조 시대…관리 저작물 1억500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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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용료 징수액이 연간 15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저작물 수도 1억50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 확산 속에 급성장했던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모가 성장 국면을 지나 안정적인 대형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국가승인통계인 '저작권 통계 202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저작권 사용료 징수 총액은 약 15조2149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은 2019년 10조원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지속 성장해 2023년 연간 15조원대 시장에 안착했다.

저작권 관리 대상의 확대 추세도 뚜렷하다. 국내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저작(인접)물 수는 2019년 약 9600만건에서 2022년 1억4000만건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약 1억5215만건까지 늘었다. 최근 5년간 관리 저작물 수가 약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디지털 콘텐츠 유통 확대와 함께 저작권 관리 체계의 외형 자체가 빠르게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야별로 보면 음악과 어문 저작물이 관리 저작물 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상·방송 저작물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관리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스트리밍과 온라인 유통이 일상화되면서 저작권 관리가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된다.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모가 15조원대에 이르렀다는 점은 일시적 반등이 아닌 구조적 성장의 결과로 해석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원 스트리밍 등 플랫폼 기반 콘텐츠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저작권 사용료가 콘텐츠 산업의 핵심 수익 축으로 자리 잡았다.

시장이 커진 만큼 관리와 분배 구조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사용료 징수액과 함께 분배액도 증가하고 있지만 미분배 보상금과 관리 수수료 규모 역시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저작물 수와 징수 규모가 모두 커진 상황에서 신탁관리 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저작권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제작과 2차 저작물 활용, 글로벌 플랫폼 유통이 확대될수록 저작권 사용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제도와 관리 체계의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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