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삶 보장’ 기본사회위원회 신설…李대통령 위원장 맡아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20일 서울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아래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해당 안을 입법예고한 뒤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날 최종 확정했다.

향후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 비전과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AI) 확산 등 사회 구조 변화가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직결되는 핵심 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 구성에는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4대 협의체 대표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범정부적 정책 역량을 결집한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가되면서 전체 위원 수는 기존 40명에서 43명으로 늘었다. ‘사무기구의 장’에 민간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하는 실무위원회도 설치된다. 실무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일반 국민도 정책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오는 21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공유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며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