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총학생회 "등록금 인상, 청년에게 4천만 원 빚"

[고정화 기자]

▲정을호 의원과 전국 사립대 총학생회 대표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 앞에 호소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1천만 원 시대가 현실화되면 청년들에게 4년간 4천만 원의 빚을 지우는 것”이라며 반발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과 전국 사립대 총학생회 대표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 앞에 호소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1천만 원 시대가 현실화되면 청년들에게 4년간 4천만 원의 빚을 지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주요 대학의 등록금은 2023년 대비 2025년에 30~40만 원 인상됐다.

건국대는 832만 원에서 874만 원, 고려대는 833만 원에서 881만 원, 서강대는 800만 원에서 843만 원, 연세대는 920만 원에서 943만 원, 이화여대는 874만 원에서 902만 원으로 올랐다. 고려대와 한국외대는 올해 법정 최대 인상률인 3.19%를 예고했다.

학생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학생 위원 전원이 반대해도 학교 계획대로 인상안이 통과되는 비민주적 운영, 인상분을 학생 복지에 쓰겠다는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은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이 학생을 ATM 취급한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정부 책임론도 거론했다.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Ⅱ유형 폐지 논의로 대학의 자율적 인상 여지가 커졌고, 대학 법인의 법정 부담금 전입률은 1%대에 불과해 재정 책임을 학생·학부모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사립대 총학생회는 공동행동을 통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계획 중단 및 재검토 대학 재정 현황·적립금 운용 투명 공개 등록금 심의 과정 학생 참여 보장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권리"라며, 등록금 인상으로 그 권리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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