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 주요 내용

(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정부가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약 870만 명에 이르는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대규모 노동법 개편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만으로는 노동 현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입법은 이재명 정부의 1호 노동법안으로, 이르면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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