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끄러움 모르는 한덕수…징역 15년도 부족, 엄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댓글 국적표기 주장, 내란재판 지연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방조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행태"라며 중형 선고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판부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한덕수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징역 15년(구형)도 너무 적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기 어렵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세상 불쌍한 척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희희낙락하며 럭셔리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바로 다음 날에도 서울의 한 유명 식당을 찾아 식도락을 즐기고, 최고급 호텔을 누비고 다녔다"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작태에 국민들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내란 범죄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앞서 법원이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초범임을 참작했다고 밝혔지만, 내란은 그 특성상 재범이 불가능한 범죄"라며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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