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방위 손질' 돌입…3월 주총 앞두고 '관치금융' 우려 재점화

[오수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제도 정비 및 특별점검에 본격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손질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대상으로 특별 검사를 실시해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장 연임과 사외이사 선임이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당국의 '이중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한 '관치금융'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제도는 금융위, 현장은 금감원이…지배구조 '전방위 압박' 본격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석유화학 사업재편 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지난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크게 네 가지 부문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제고 투명한 경영승계 절차 구축 장기 가치와 연동된 보수체계 설계 및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 개선 낡고 불합리한 관행 지속 발굴·개선 등이 제시됐다.

권 부위원장은 "은행지주회사는 소유가 분산된 구조로 인해 회장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특히 더 폐쇄성이 짙은 경향이 있다"며 "금융회사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자금중개 인프라인 만큼, 지배구조 역시 다른 산업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iM·BNK·JB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 특별 점검에 착수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금융위가 지배구조 관련 내규나 조직 등 외형적 요건을 살피는 것과 달리, 금감원은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지난 2023년 12월 마련된 '은행지주 지배구조 30대 모범관행'을 바탕으로, 이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취지를 우회하는 사례가 없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모범관행은 CEO 선임·경영승계 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과 독립성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조직 등 4대 테마에서 은행지주가 지켜야 할 30개의 핵심 원칙을 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은행지주별 우수 사례 및 개선 필요 사항은 향후 추진될 TF 논의에 새롭게 반영된다.

또 점검 결과를 은행권과 공유하며 각 금융지주가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너서클"→"골동품" 날선 지적에 금융지주 '촉각'…3월 연임 '제동 가능성'은?

금융지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너서클 지적' 및 이찬진 금감원장의 '골동품 발언' 이후부터긴장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 관행에 대해 "돌아가면서 계속, 은행장 했다가 회장했다가 10년, 20년 해먹고 그러지 않느냐"며 "똑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난 5일 "요즘 금융지주사가 차세대 리더십을 내세우는데 금융지주 회장들이 너무 연임하다 보면 차세대 후보군에 무슨 리더십이 생기겠냐"며 "6년이 지나면 그분들도 나이가 들어 골동품이 된다"고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의 '투트랙 압박' 기조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10일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특히 오는 3월 금융지주들의 이사회 구성을 위한 정기 주주총회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 계획이 맞물리면서 '회장 인선과 사외이사 결정 과정에 당국의 압박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도 지난달 10일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이러한 '관치금융' 가능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조용병 회장은 이날 금융당국에 "회사의 운영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에 회사별 경영 전략이나 조직의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TF에서 금융회사의 개별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연임이 내정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 등은 오는 3월 말 주총에서 최종 연임 여부가 확정된다.

또 같은 시기 임기 만료 예정인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사외이사는 전체 32명 중 23명에 달한다. 지주별로는 KB금융 5명(총 7명), 신한금융 7명(총 9명), 하나금융 8명(총 9명), 우리금융 3명(총 7명)이 임기 만료 대상이다.

다만, 단독 회장 후보는 이미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됐고, 3월까지 규범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현재 주주총회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라 이번 연임에는 큰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내 다수 시각이다.

그러나 연임 과정에서 당국의 일부 조정 또는 보완 요구는 뒤따를 수 있어,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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