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부활시킨 독일…수혜 받을 국가는?

지난해 8월 독일 브레머하펜의 자동차 터미널에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메르세데스와 BMW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독일이 폐지했던 전기차 보조금을 되살렸다.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으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30억유로(약 5조1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독일 정부는 자국 자동차 업체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원산지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은 두지 않을 방침이다.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환경부 장관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독일에 밀려 들어온다는 추측은 (실제) 수치나 도로 위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경쟁에 맞서고 있으며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로이터]

FT는 신규 보조금 프로그램이 중국 업체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에 개방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비야디(BYD)와 같은 중국 업체들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FT에 따르면 BYD는 지난해 독일에서 판매 대수가 약 2만3000대로, 전년 대비 8배 늘었지만 시장점유율은 1%도 되지 않는다.

독일 정부의 방침이 다른 유럽 국가들의 정책과 대조를 이룬다는 평가도 있다.

영국의 경우 유사한 전기차 구매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환경 관련 규정 등으로 사실상 중국 업체들을 배제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29년까지 신규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약 80만대의 신차 구매 또는 리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 가구 수 등에 따라 1500~6000유로(약 260만~1030만원) 차등 지급된다. 일정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과 주행거리 연장형 모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독일 정부가 2023년 말 전기차 보조금을 갑작스럽게 종료한 뒤 신규 보조금 프로그램은 자동차 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다고 FT는 전했다. FT에 따르면 2024년 독일에서 배터리 차량 판매는 27% 감소했다. 이후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독일에서 등록된 신규 배터리 차량은 약 54만5000대로, 2023년 등록 대수를 웃돌았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새 지원 프로그램을 환영하면서도 충전 인프라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힐데가르트 뮐러 VDA 회장은 촘촘한 충전망과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이 “전기차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