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공청회...장동혁 "단식에 답하라"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두고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엿새째 이어지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발판 삼아 '쌍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정부가 마련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선 '검찰청 시즌2'라는 반발이 나왔는데 오늘은 공청회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요.

[기자]

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즉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교수와 평론가, 변호사 등을 비롯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찬반 토론을 벌였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당부하면서도,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와 기소권 독점에 있습니다.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입니다.]

토론에서 관건은 역시 정부 안에서 나타난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 구조와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였습니다.

정부 안 찬성 측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상하가 아닌 기능적 협력 관계로 설정돼 있다며, 마치 사법관이 검사처럼 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중수청법이나 공소청법에서 다루기보다는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 안 반대 측은 중수청 이원화 구조가 조직 위화감을 만들어 갈등을 만들 수 있다며, 지금의 검찰 구조처럼 '베테랑 수사관'이 로스쿨을 갓 졸업한 사법관의 지휘를 받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 그 자체라며, 제 식구 감싸기나 전관예우 장치로 작동할 건데 누가 통제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댓글 질문이 달렸고, 이에 대한 전문가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결론을 내린다는 목표인데, 모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칠 예정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여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죠.

[기자]
네,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 뇌물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곡기를 끊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엿새째를 맞고 있습니다.

보수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유승민 전 의원이 단식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유 전 의원은 당이 위기에 놓였을 때 모두 다 하나가 돼 보수 재건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장 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또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의 단식을 지지했고요.

내일은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방문해 추가 연대 전략을 모색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 문제와 장 대표 단식을 연결 짓는 시각이 우세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지도부는 한 전 대표와 단식은 전혀 관계없다며 지금 중요한 건 쌍 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변화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여 투쟁에 초점을 둔 장 대표도 거듭 민주당을 향해 특검 수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하루하루 민주당의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국민께는 그 자체가 자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장 대표 단식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오전 청와대 앞을 찾아 현장 의원총회, 쌍 특검 촉구 규탄대회를 진행했는데요.

결의문도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최대한 여권 압박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다만, 특검과 관련한 민주당과의 협상 등이 연일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이어서, 투쟁 동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할지 등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야 이견 속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끝내 무산됐죠.

[기자]
네, 애초 여야가 합의했던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날짜가 어제였죠.

하지만 이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미흡 등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청문회 '보이콧'에 나서면서 파행됐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내일까지라 물리적으로는 오늘도 청문회를 열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국회에서 대기했던 이혜훈 후보자는 오늘은 국회를 찾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좌관 갑질과 부동산, 아들 찬스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린 이 후보자를 국회에서 검증하진 못한 상황인데요.

그 부담은 이 후보자 임명 권한이 있는 이 대통령에게로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YTN 취재 결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이 후보자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들의 우려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일단 청문회까지 가보자고 답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청문회 교착 상태에서 내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신년 회견에 여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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