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후 처리 비용 현실화…"발전원가 kWh당 2~3원 상승"

부산 기장 임랑해수욕장에서 바라본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2024.4.5/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이 오르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에 적립하는 금액이 연간 약 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원전 발전 단가는 kWh당 2~3원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013년 이후 사실상 동결돼 있던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을 최신 정책과 기술, 경제 여건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것이다. 지난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공백이 해소된 점도 반영됐다. 안세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경제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비용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 기준으로 다발당 3만1981 원에서 6만1552 원으로 92.5% 인상됐다. 중수로는 다발당 1320 원에서 1441 원으로 9.2% 올랐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도 드럼당 1511 원에서 1639 원으로 8.5% 인상됐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원전 사후 처리 관련 연간 부담 규모는 기존 약 8000억원에서 1조 1000억원 안팎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원전 발전원가는 kWh당 2~3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치상 상승 폭은 제한적이지만, 지금까지 발전원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비용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될 사업비와 이미 적립된 재원 사이의 격차가 커졌고, 그 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현세대가 부담을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했다는 입장이다.

산정 기준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 로드맵, 국내외 기술 동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 물가와 금리 등 경제 변수가 반영됐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향후 발생할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도록 제도를 손질해 비용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원전 해체 충당금도 노형 별 특성을 반영해 다시 계산됐다. 원전 1기당 해체 비용 충당금은 기존 8726억원 수준에서 노형에 따라 9300억~1조 2070억 원 범위로 제시됐다.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해체 비용은 각각 1조 901억 원, 9679억 원으로 산정됐다.

이번 개정은 한 차례 조정으로 끝나는 조치가 아니다. 현행 규정상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과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2년마다 재검토하게 돼 있다.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추진 일정, 물가와 금리 등 조건이 달라질 경우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는 구조다. 원전 사후관리 비용이 장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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