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내연관계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무고로 피해자가 수사를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처벌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배우자에게 내연 관계가 들켰다는 이유로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무고로 피해자가 수사를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처벌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배우자에게 내연 관계가 들켰다는 이유로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