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남고속철도 투자자 선정 단계 진입한듯... 베트남 정부, 사업자 조건 등 규정한 잇단 시행령 발표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사업. 베트남 정부 제공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 정부가 북남고속철도 인프라 및 철도 운송 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조건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총사업비 100조원에 달하는 메가 프로젝트의 투자자 선정 작업이 본격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19일 현지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지난 14일 철도 교통 인프라 사업 및 철도 운송 사업의 영업 조건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공포했다. 해당 시행령이 즉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베트남 북남고속철도 사업이 현재 투자자 선정을 위한 핵심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사업 주관 기관인 탕롱 사업관리위원회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 업무를 맡고 있으며 사업의 품질, 비용, 일정 전반을 보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노선이 통과하는 각 성·시에서는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북남 고속철도 사업이 투자자 선정 단계에 들어선 시점에서 이번 시행령이 마련된 것은 사실상 ‘기술적 진입 장벽’을 설정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충분한 조직 역량과 전문 인력, 실무 경험, 그리고 안전 운영 능력을 갖춘 투자자만을 선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분석이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에 따르면 철도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철도 인프라 관리·유지보수·운영·안전을 담당하는 전문 조직을 갖춰야 한다. 또한 기관의 핵심 인력은 관련 분야의 학력과 실무 경험 등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철도 운송 사업자의 경우에도 합법적 설립은 물론, 철도 운송 및 운송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를 갖춰야 한다. 또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인력은 학력과 실무 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운송 조직 책임자는 운송경제, 운송 운영 또는 물류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철도 운송 기업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시행령은 철도 운송 기업의 권리와 의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업은 교통 관제 서비스 정보와 철도 인프라의 경제·기술 지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철도 인프라와 관제 서비스를 활용해 영업할 수 있다. 또한 안전 위험이 감지될 경우 열차 운행을 일시 중단할 수 있고, 인프라 운영 사업자 또는 제3자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은 정해진 운행 다이어그램과 하중·속도 명령을 준수해 열차를 운행해야 하며, 베트남 정부가 요구하는 특수 임무나 사회적 안전망 차원의 운송에도 협조해야 한다. 운행 중단 시에는 즉각적으로 통보해야 하고, 정부가 투자한 철도 인프라 사용료와 교통 관제 서비스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열차 운행 안전을 보장하고, 운영 안전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철도 운송 기업은 관계 당국의 지시에 따르고, 자연재해 대응 및 철도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국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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