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가와 사회가 함께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본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국가 비전과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정책 조정, 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소통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AI) 전환과 같은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기본적 삶 보장이 국가 핵심 의제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다. 위원회에는 16개 중앙행정기관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한다.

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도 설치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으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일반 국민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며 당연직 위원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가됐고, 전체 위원 수는 기존 40명에서 43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사무기구의 장에 민간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국무회의 다음 날인 21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부처별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작동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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