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대통령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핵심요약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 맡고 중앙부처·지방정부 당연직위원 참여
"국민 기본적 삶 보장, 선언 아닌 정책으로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AI)처럼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이 국가 핵심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또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한다.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와 일반 국민도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실무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 맡는다.

한편, 행안부는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을 위해 국무회의 다음 날인 오는 21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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