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수사 인력 최대 251명

내란·검건희·순직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추가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나흘 만이다.

연합뉴스

정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이다.

종합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한 사람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또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5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별검사는 관계 기관에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이내에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 완료·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일정 절차를 거쳐 2회에 한정해 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항공·철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는 한편, 위원회의 구성에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의 효율적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등 대통령령안도 심의·의결됐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의 예치 한도는 현재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등 규정안에 따라 운영되는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교부와 재정경제부가 이 대통령 방중·방일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을, 국가보훈부와 외교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활용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이행계획,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 등 부처 보고도 진행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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