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컨트롤타워 생긴다…설치규정 국무회의 의결

범정부 기본사회 정책을 주관할 컨트롤타워인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가 본격화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 복지 패키지인 기본사회 과제가 빠르게 정책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기본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추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통합돌봄, 공공의료 강화 등이 골자다.

앞으로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 개선, 대시민 홍보·소통 기능을 맡는다.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이 국가 핵심 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16개 중앙행정기관장, 지방 4대협의체 대표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부처 협의·입법예고를 거치며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가됐다.

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도 설치해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실무위는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나 학계, 일반 국민까지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21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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