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 운영…음주 단속·순찰 지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경찰청에 음주 단속과 순찰 등을 지원하는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가 운영된다.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 기동대 배치를 최소화하기로 해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세부 계획을 20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찰청이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를 운영하면서 집회·시위 대응 방향 전환을 시도한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주변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갔다. leehs@newspim.com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는 집회·시위 대응 업무에서 벗어나 범죄예방 및 순찰, 교통관리 및 음주단속, 재난, 대규모 행사 인파 관리 업무를 맡는다. 현재 경찰기동대는 집회·시위 대응에 많이 투입되고 있다.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는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 등에 먼저 투입된다.

경찰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시간과 장소 규제를 일부 완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금지 시간)와 제11조(금지 장소)를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게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집회 주최자가 먼저 집회 질서유지를 유도한다. 경찰 기동대는 집회 주최 측에서 자율적으로 질서유지가 어려운 때 보충적으로 투입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대화경찰을 적극 활용한다. 대화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찰이다. 경찰서마다 대화경찰팀이 꾸려지며 정보과장이 팀장을 맡는다.

경찰은 앞으로 집회를 4단계로 구분하고 경력을 배치한다. 1단계는 경찰서 대비 단계로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는다. 2단계는 기동대 최소 배치, 3단계는 적정 배치, 4단계는 적극 배치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2개 분과 운영 결과를 종합해 최종계획을 수립해 서울경찰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며 "집회·시위 현장에 기동대 배치를 최소화하고 민생치안에 적극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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