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여론에 밀려…‘씨름 예산 처리’

충남 태안군의회. 사진=이은성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가 지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했던 씨름대회 예산 4억 7050만 원을 원안 가결했다.

지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집행부와 신경전이 오래 지속될 경우 실익에 있어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태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효성과 보편적 수혜가 적다며 삭감처리한 씨름대회 예산을 다음 317회 임시회에 상정했지만 미료안건으로 남았다.

이에 집행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도적인 군정 방해라며 의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군은 여러차례 정당성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여론 형성에 나선 결과 지역 민심이 자극됐고 주민협의체가 의회를 방문해 의원들을 질책하며 행동에 나섰다.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며 의회도 이를 의식해 명분을 찾으며 비판 수위를 내리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의회 전재옥 의장은 “이번 안건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결정을 거쳤던 사안”이라며 “추경은 불가피하고 긴급한 경우에 한해 신중히 활용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이를 다시 추경으로 상정한 데 대해서는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의 심의·의결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권한”임을 전제하고, “의회의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지난 본회의 심의 후 진행된 집행부의 기자회견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의회 A 의원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중 행사성 강한 내용이나 불용처리 예산 등은 의회 본연의 책무인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대의정치에 반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의명분이 확실하다면 사실에 입각해 군민을 설득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냐며 집행부 논리에 대응력이 상실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씨름대회 예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제시됐으나, 최종적으로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지으며 태안군과 의회의 신경전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