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송학면 공익사업 추진 과정 절차 논란…주민 신뢰 흔들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 송학면의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논란이 불거지며 지역 사회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 방식과 행정의 관리·감독 여부를 두고 "공공의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하수 관정작업[사진=제천시] 2026.01.19 choys2299@newspim.com

20일 지역 이장협의회와 주민들에 따르면 송학면의 한 이장이 지난해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사업비 약 1억 원 규모) 대형 관정 설치 대상지 선정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공식적인 주민 합의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이장협의회 등 마을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해 위치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처야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이장들은 "사전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 관련 서류에 회의 일자가 기재되지 않았고, 참석자 명단도 송학면 전체 이장들이 아니라 특정 마을 주민 위주로 기재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이유로 송학면 18명 이장 중 14명이 해당 이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작성하고, 절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주민들은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행정 서류가 처리된 것 아니냐"며 면사무소의 관리 책임이 충분했는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관련 서류상 주민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참석자 명단과 회의 진행 과정 등은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포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송학면의 또 다른 마을에서는 '희망둥지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을 둘러싸고 일부 주민이 사용 목적과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비 6000만 원이 환수 조치와 제재금 부과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새 이장 선출 절차를 준비 중이다.

지역에서는 이번 논란을 주민자치 구조 전반의 운영 방식과 절차의 투명성을 돌아봐야 할 계기로 보고 있다.

송학면의 한 이장은 "이장 선출·해임 권한이 행정기관에 있음에도 관리·감독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무관심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장 제도의 개선과 면사무소의 적극적인 중재를 축구하고 있다. "이장은 주민을 대변해야 할 자리다"면서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위해 행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choys229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