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용장관에 "산재 사고 과징금제, 국회 가 빌든지 빨리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산업재해 보상 처리 기간 단축과 중대재해 원인조사 공개 등에 대해 "국회에 가서 빌든지 빨리빨리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미안한 얘기인데, 이래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사망자 (문제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 입법은 안 됐느냐"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입법이 안 됐다"며 "(야당이) 일부 반대하고 있다. 과징금 제도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냐"며 "비는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더 싹싹 빌어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꼭 구정 전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논쟁거리면 모르겠는데 민생과 관련된 것은 자기 의견과 달라도 다수 의견을 따라줘야 한다"며 "그게 민주주의 사회 아닌가. 자기 뜻대로만 하면 제도 운영이 되느냐. 더 빨리 빌고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안전보건 공시제와 과징금제도 도입 등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7건 처리를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였다.

개정안은 야당 반발에 부딪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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