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자연화 본격화…16개 보 처리 로드맵 연내 수립

기후부 물관리정책실 신년 주요 업무계획

기후대응댐 14곳 중 7곳 중단 이어 7곳 재검토 속도
국가산단 공급 용수도 확충…재생에너지 확대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수립하고, 재자연화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녹조 계절관리제를 도입하고, 오염원 관리도 강화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후대응댐'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던 신규 댐은 총 14개 후보지 중 지난해 7개를 중단한 데 이어, 나머지 7개 재검토를 이어간다.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은 신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물 환경 조성 △빈틈없는 이·치수 관리체계 수립 △지속가능한 물 관리 역량 강화 △탄소감축형 물 관리 체계 전환 4가지 핵심과제의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물 이용 여건과 보 개방 실증 등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 별 처리 이행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확보한 470억 원 예산으로 녹조 대응이 시급한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취양수장을 신속 개선한다.

신규 댐 재검토 대상 7곳 중 찬반의견이 첨예한 지천댐과 감천댐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대안 검토 대상인 아미천댐, 가례천댐, 고현천댐, 병영천댐, 회야강댐은 용도, 규모 등을 검토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48개 하천에 대해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평가도 실시, 활용도가 낮고 수생태계 악영향이 큰 횡단구조물은 단계적으로 철거·개선을 추진한다.

낙동강은 올해 하굿둑 개방일수를 전년 190일에서 200일로 확대하면서, 연어·은어 등 기수종 복원을 추진한다. 금강과 영산강은 유역별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연구를 추진한다.

녹조와 수질 문제 해소를 위해 하·폐수 등 점오염원 감축도 추진한다. 낙동강 폐수의 62%를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 7곳을 대상으로 오존과 활성탄을 사용한 초고도 처리 공정을 도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하수처리장 도입을 확대한다. 농·축산 밀집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2027년까지 4대강 전역에 수질측정센터 설치 등도 과제다.

녹조 계절관리제는 녹조 심화 시기 물 흐름을 개선하고 녹조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낙동강 보 일시 개방·담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봄·가을 야적퇴비 조사를 확대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강화·운영 등 오염원도 관리한다. 공기·농산물 등 매체에 대해 시민사회·전문가와 함께 조류독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작년 도입한 녹조 조류경보제 신속발령 체계(당일 발령 및 취수원 인근 정보 제공)를 낙동강 이외 한강·금강 등의 다른 수계로 확대한다.

대구·부산 지역 숙원이던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올해 업무계획에 담겼다. 대구 취수원 인근에 실증시설을 구축하는 등 안정성을 검증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시설 특성을 고려한 대구시 내 최적 취수지점을 조사한 뒤 공론화를 추진한다. 대구·경북권은 실증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결정하고, 부산·경남권도 올해 상반기부터는 사업 전환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수질사고 관리 및 감시를 강화한다. 대구시내 수질오염통합방제센터 설치를 2028년까지 완료하고, 낙동강 수계는 미량·미규제물질 감시를 강화한다. 올해 1013억 원을 지원해 경북 김천시 황금정수장 등 46곳의 노후정수장의 개량·재건설을 추진하는 등 수돗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전남 신안군에 설치된 이익 공유형 태양광 발전소. 연합뉴스

국가산단 등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선 국비 73억 원을 지원해 광역·공업용수도를 지속 확충한다. 지반침하 등 예방 및 누수저감을 위해 노후 상·하수관로도 정비한다. 하수관은 2030년까지 결함이 확인된 노후 하수관로 1350km에 대한 교체·보수를 완료하는 한편, 추가 결함 구간 확인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1만 2천km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도 순차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 수급 분석 등 사항과 4대강 재자연화 등의 국정과제 내용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효과적 물 이용을 위해 물 사용량 관리체계 및 요금체계도 개선한다.

아라뱃길 자전거도로 내 제방안정성이 확보된 10km 구간에 12MW 규모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계획도 있다. 상수원관리지역 내 수익배분형 재생에너지 기반 자립마을을, 댐 주변엔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단지도 조성한다.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도 확대한다. 댐 수면을 활용해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수익을 햇빛연금 형태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을 현재 3곳에서 2030년 11곳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소양강댐 인근 등에 수열클러스터 구축, 공동주택 수열에너지 확대를 위해 하남교산에 시범사업 추진, 새만금호 조력발전 사업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3월 착수 등의 계획이 마련됐다.

기후부 조희송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를 위해 올해 낙동강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수질 개선과 4대강 재자연화 본격화로 근본적 물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기후위기에 대비해 이·치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물 분야 기반시설을 활용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