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 확산 움직임…호주·프랑스 이어 영국도 검토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영국도 호주와 같은 청소년과 아동 소셜미디어(SNS) 금지 검토에 나섰다.

영국 국가 유니언 잭(사진=AFP)

1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와 같은 SNS 사용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부모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장관들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를 시행 중인)호주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호주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영국 정부는 디지털 동의 연령 상향 조정, 과도한 사용을 막기 위한 휴대전화 시간대별 사용 제한 도입, ‘연속 접속 보상’이나 ‘SNS 무한 스크롤’ 등 중독 가능성이 있는 디자인 요소 제한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과거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SNS 전면 금지에 반대했지만 최근 들어 입장을 바꾼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영국 상원에 발의된 ‘아동 복지 및 학교 법안’ 수정안 역시 16세 미만에 대한 SNS 전면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호주에서 시행된 정책과 유사하다. 해당 법안은 노동당의 루시아나 버거, 자유민주당의 플로엘라 벤저민, 보수당의 존 내시 등 초당적 합의로 발의된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다.

리즈 켄덜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지난해 ‘온라인 안전법’이 시행돼 18세 이상 성인 사이트에 엄격한 연령 확인 요건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 점심 시간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영국 정부는 “이날 발표로 인해 기본적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면서 “교육감시기구 오프스테드가 이 규칙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직접 단속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브리짓 필립슨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 휴대전화가 있을 자리는 없다. 예외도 변명도 없다”면서 “이제 더 엄격한 지침과 강력한 단속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지난달 10일부터 관련 법 시행을 개시했다. 이달 16일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는 약 한달 동안 규제 대상인 10개 SNS가 약 470만개에 이르는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차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프랑스 정부가 2026학년도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할 계획에 착수하는 등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 조치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