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똘똘한 한 채'만 갖고 있는 시민도 응징하려 하나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또 다시 추가 대책을 내놓을 분위기다.

지난해 10월 15일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3개월여 밖에 안 된 시점이어서 약효를 발휘할 비장의 무기라도 준비하고 있는 건 지, 관심이 쏠린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시장 기대 이상의 공급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한 채라도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다르게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의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일자 청와대와 민주당도 원론적인 입장이라거나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섰다.

과거 정권에서 조세 정책으로 집 값을 잡으려다가 실패한 사례를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은 똑같은 실책을 되풀이 하려는 것은 아닌 지, 걱정이 앞설 것이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및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대폭 강화, 위례신도시 건설, 수도권에 150만 가구 건설 등 역대 최고 강도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7개월 뒤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대책도 추가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2006년 한 해 서울 아파트 값은 24%, 전국은 14%나 올랐다.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24차례의 대책을 내놓는 등 집값 잡기에 몰두했지만 실패했다.

집권 초기 주택 공급 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고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세제를 동원한 수요 억제책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추진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제1차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 잡을 자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 안 팔면 후회한다"는 말을 믿고 아파트를 처분했다가 후회하는 시민들도 나왔다.

6·3 지방선거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먼저 내놓은 다음 하반기에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위주의 조세 정책을 내놓을 것 같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는 만큼 좋은 입지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토 균형 개발로 부동산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주택 구매 세력으로 뛰어 들고 있는 2030세대들도 양(量) 보다는 질(質)을 중시하는 데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로 안전한 우량 자산 하나에 집중하는 흐름은 더 강해지고 있다.

세금으로 응징(膺懲)해서 집값을 잡으려다가 정책 신뢰마저 잃으면서 큰 혼란을 겪었던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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