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등 6개 방송사 근로감독…프리랜서 216명 '근로자' 판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방송사 PD 등 프리랜서 216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지상파 방송사 KBS·SBS 두 곳과 종합편성채널 네 곳은 근로자성이 인정된 이들 프리랜서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방송업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사 재허가 요건 등을 협의하고, 업계의 인력 구조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틀도 구성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방송사 근로감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지상파 KBS·SBS 두 곳과 종편 채널A·JTBC·TV조선·MBN 네 곳 대상 근로감독은 지난해 7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됐다.

앞서 MBC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특별근로감독을 먼저 받았다. 시사보도국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바 있다.

KBS 전경 [사진=KBS]

KBS에서는 18개 직종 프리랜서 212명 중 7개 직종의 58명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SBS의 경우 14개 직종 175명 가운데 2개 직종의 27명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주로 PD, FD, 편집, VJ 등이다. 계약 형식만 보면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일한 방식을 보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규직 등 근로자들과 함께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고려됐다.

CG의 경우 유사 업무라도 방송사별 지휘·감독 체계와 근무시간·장소 제약, 보수 지급 방식(고정급 여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 KBS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됐으나 SBS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종편 4사에서는 프리랜서 276명 중 131명이 근로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감독 착수 전 자율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받은 뒤, 감독 과정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근로자성 판단이 함께 이뤄졌다.

각 사는 본사 직접고용·자회사 고용·파견 계약 등 방식으로 이달 31일까지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사별로는 채널A 42명, TV조선 23명, JTBC 17명이 근로자성 인정 대상이다. MBN은 '프리랜서 제로'라는 자체 정책을 시행, 전원 기간제 근로자 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노동부는 근로자로 인정된 직종에 대해 2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면서 유사·동종 업무로 전환하도록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이행 여부는 연내 추가 확인한다. 같은 법 위반 사항이 다시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익명 설문 및 면담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신고 절차 관련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확인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강화 등을 담은 내부 지침 마련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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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사 재허가 요건 등을 협의하고, 방송업 인력 구조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틀도 구성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OTT, 뉴미디어 성장 등 대외 환경 변화와 방송사의 구조적·재정적 문제와 맞물리면서 유연한 인력 운용을 위해 프리랜서가 오·남용된 측면이 많다"며 "방송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되어 온 프리랜서 오·남용과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근절해 방송업계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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