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상반기 2.7조 투입…하수도사업 75% 집행한다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해 상반기 내 하수도사업 집행률을 75%까지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2조7332억원을 조기교부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75%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 집행 상황 점검 ▲예산 집행 부진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 편성과의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기후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공정률과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한 예산 교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실집행률을 높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실집행률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역조정 등을 통해 예산 우선 배정 및 교부 등의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한다.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경 2026.01.16 aaa22@newspim.com

또 기후부는 '예산 집행 및 부진사업 집중 관리' 방식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매월 살펴보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 해결에 나선다.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도 개최해 개별사업별 진도 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 관리도 추친한다.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로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해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한다. 이에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이끌고,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한다.

기후부는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하수도 분야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도 열 방침이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했다. 기후부는 설명회 현장에서 나온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기후부는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15.9% 늘어난 3조6443억원으로 편성됐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올해 1조9506억원으로 지난해(1조7177억원) 보다 13.6%로 늘었다.

지자체는 지반 침하의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하수관 확대,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의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에 예산 199억원이 편성돼 올해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한다.

맨홀 관련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침수우려지역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20만7000개를 설치하는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1조2686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됐다.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를 통한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물 환경 보전에 투자활 방침이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국장)은 "하수의 깨끗한 처리는 물론, 매년 반복되는 도시침수와 지반 침하 예방 등을 위해 공공하수도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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