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제조업 몰락, 수도권 집중 불러와…거점도시 위주 생산성 높여야"

자료제공=KDI

2010년대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들의 생산성 하락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수도권 도시의 생산성을 늘리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단 제언인데, 이 과정에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위주로 정책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KDI 포커스 -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도시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크게 △생산성 △인구수용비용(통근시간, 주거비 등 도시가 커지는 데 따른 혼잡비용) △쾌적도를 제시했다.

이중 생산성이 인구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실제 2005년 전국 평균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수도권의 생산성은 101.4%, 비수도권은 98.7%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2005년 대비 2019년 수도권 생산성은 20.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의 생산성은 12.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기간 수도권 인구 비중은 47.4%에서 49.8%로 상승했다. 그나마 수도권의 쾌적도와 인구수용비용이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생산성 증가폭에 못미쳤다는 설명이다.

이는 2010년대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거제와 구미, 여수 등 전통 제조업 도시들의 생산성이 크게 감소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2010년~2019년 생산성 감소를 겪은 제조업 도시들이 인구수용비용과 쾌적도는 2019년 경제 수준이고 생산성만 2010년 수준을 유지했을 경우 수도권 인구 비중은 현실보다 2.6%p(포인트) 낮은 47.2%에 머물렀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이들 도시의 생산성이 2010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넘어 전국 평균(+14%) 수준으로 증가했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43.3%까지 하락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비수도권의 생산성을 높여야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시와 세종, 원주 등 7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짜야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 비중을 2000년 수준이 46%로 낮추기 위해선 7개 거점도시에서 평균 8.2%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줄이는 과정에서의 비수도권 내 격차는 일정 정도 용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세종시의 경우 2006~2019년 사이 연평균 약 6000억원, 누적 약 8조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 인프라를 개선, 인구수용비용이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인프라 건설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2010년대 이후 생산성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인구 유입을 지속시키는데 한계가 뒤따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선함 KDI 연구위원은 "재정투자를 통해 7개 거점도시 모두에서 8%의 생산성 초과 상승을 촉발해 유지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인구분산을 목적으로 거점도시를 육성할 경우 생산성 제고라는 구체적 목표 아래 대상 지역을 선별해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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