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인력 재배치’ 지시에…경찰, 집회·시위 사후 대응 체제로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집회·시위 인력 재배치 지시에 따라 경찰이 집회·시위 대응 방식과 경력 운용 방식을 전환한다.

집회·시위는 기본적으로 주최자 책임으로 자율적으로 질서유지를 하도록 하고 기존 대응 인력은 민생 치안 업무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온라인 집회신고 도입을 추진하고 혐오 집회로부터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규정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집회·시위에 사후·보충적 역할로 패러다임 전환”

경찰청은 “지난 6일 차장을 단장으로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를 발족하고, 산하에 ‘집회·시위 대응 전환 분과’와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활용 분과’를 편성해 세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집회ㆍ시위 대응 전환 분과는 경찰청 치안정보국을 중심으로 경비·교통·수사 등 관련 기능이 협업해 △사전·사후 안전평가 강화 △집회관리 방식 개선 △경찰서 대응 역량 제고 △집회 주최자·관계기관 역할 강화 △집시법령 개정 등 5개 과제를 중점 논의하고 있다.

사전·사후 안전평가 강화는 집회 규모와 주변 여건 등 공공안녕 위험 분석에 따라 4단계로 적정 경력을 배치하고, 사전·사후 안전평가 등을 통해 기동대 배치와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해 기동대 배치를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집회관리 방식 개선은 기본적으로 주최자가 질서유지를 하도록 하고, 기동대는 자율적 질서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사후적·보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대화경찰을 중심으로 주최 측과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고, △경찰서 대화경찰팀 구성 △전문성 제고 △헌법·인권 교육 등을 통해 경찰서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집회 주최자·관계기관 역할 강화는 집시법에 따라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 방문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등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해 ‘온라인 집회신고 도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집시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10조(금지 시간)·제11조(금지 장소)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혐오 집회 등으로부터 타인의 인격권·평온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2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광화문국민대회’가 열린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경찰버스가 차벽을 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동대, 민생 치안 업무 담당…“이달 내 최종 계획 수립”

한편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활용 분과는 경비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교통·수사 등 관련 기능이 협업해 운영한다. 기동대가 기동성·조직력을 살려 민생치안 경찰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임무·역할, 운용 방식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선 집회·시위 등 경비수요가 많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경찰청에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를 지정해 운영한다.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는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 또는 지역경찰관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기간 중 해당 경찰서장 또는 지역경찰관서장의 지휘·명령을 받게 된다.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는 원칙적으로 집회·시위 대응 업무에서 벗어나 △수사 인력보강 △범죄예방·순찰 △교통관리·음주단속 △재난·인파관리 등 민생치안 업무에 전종하며, 지역별 치안 수요와 기동대 수 등을 분석해 운영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근무 방식과 업무 성과도 범죄예방·교통 등 운용 부서가 직접 점검·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운영 성과를 분석해 배치 관서를 조정하는 등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체감 안전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동대가 지역경찰·교통경찰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차량과 테이저건, 삼단봉 등 장비도 지원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달 중 2개 분과 운영 결과를 종합해 최종계획을 수립하고, 서울경찰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집회·시위 현장에 기동대 배치를 최소화하고 민생치안에 적극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최소한 우리 정부에선 집회·시위 경찰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며 “집회·시위 진압 인력을 줄여 경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