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별 차등 규제, 111조 손실 초래…경제성장 잠재력 저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기업의 크기가 커질수록 혜택은 줄고 부담은 늘어나는 '기업규모별 차등 규제'가 기업 생태계를 왜곡시켜 국내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0일 발표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생태계 혁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SGI가 구조적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기업규모별 차등 규제에 따른 GDP 손실은 약 4.8%(2025년 기준 111조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성장을 멈추면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의 채용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소기업에 인력이 몰리면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하락한다"며 "여기에 노동시장의 경직성까지 더해져 실업이 늘거나 비효율적인 부문에 한 번 배치된 인력이 굳어지며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분석했다.

기업 규모별 규제가 기업 성장을 억제하고, 결국 자원 배분의 비효율과 임금 경직성을 초래해 GDP 손실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기업이 5년 뒤에도 여전히 영세한 규모(10~49인)에 머무는 비율은 최근 60%로, 1990년대(40%대) 대비 급격히 늘어났다. 기업들이 성장 도모보다는 규제 회피 등을 위해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SGI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경제의 '진입-성장-퇴출'의 선순환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기업이 중규모 기업으로 도약할 확률은 과거 3~4%에서 최근 2%대로 반토막 났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확률은 0.05%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과거 60%에 달했던 퇴출률은 최근 40% 밑으로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한정된 인력과 자본을 붙잡고 있어 혁신 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SGI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기업생태계가 기형적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4% 수준에 불과한데 인력이 과도하게 쏠려 국가 경제의 저생산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실제로 한국 제조업 내 소기업(10~49인)의 고용 비중은 42.2%에 달해 OECD 평균(22.7%)의 두 배로 집계됐다. 반면 대기업(250인 이상)의 고용 비중은 28.1%에 그쳐 OECD 평균(47.6%)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SGI는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장 또는 탈락'형 지원 체계 구축 ▲투자 중심 자금 조달 생태계 육성 ▲성장 유인형 지원 제도 도입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매출·고용 증가율 등 혁신 지표를 매년 평가해 성과가 있는 기업에는 지원 한도를 과감히 늘려 스케일업(Scale-up)을 돕고, 혁신 의지가 없는 기업은 지원을 즉시 중단하는 성과 연동형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규모와 무관한 기본공제를 신설하고, 투자·고용 등 국가 경제 기여도에 비례해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장이 곧 혜택'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나, 관건은 현장에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이라며 "규제와 조세 제도의 과감한 재설계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인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jakm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