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산업안전 위반 403건 적발…과태료 7억6820만원 부과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8.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포스코이앤씨에서 연속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403건의 법규 위반이 적발되고, 7억 68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9건의 중대재해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반복 사고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현장 점검에서는 62개소 중 55개소에서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붕괴 방지 미흡 등 258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본사 점검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지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안전 예산 투자 부족, 조직 내 안전 위상 저하, 현장 지원 예산 축소 등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 권고안을 포스코이앤씨에 전달했다.

현장 258건, 본사 145건 법규 위반 적발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은 기본 안전조치 미이행 24건(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통보 미확보)과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실시 6건(굴착면 붕괴 방지, 거푸집·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등 총 30건으로, 사법처리 진행 중이며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아울러 노동자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적 사항으로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관리감독자 업무 부적정, 노사협의체 운영 미흡 등 228건을 적발해 과태료 약 5억 3220만 원을 부과했다.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 감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미이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이 적발돼 과태료 약 2억 3600만 원이 부과됐다.

노동부 "포스코이앤씨, 안전 예산 투자 적고, 조직 위상 낮아"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을 한국산업안전공단, 외부전문가와 함께 진행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해 개선 사항을 도출해 권고했다.

우선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안전보건경영방침 강화가 필요함에도 장기간(8년)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됐고, 안전과 관련한 최고 경영자의 경영철학이나 조직 운영의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가 미흡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사회에서도 안전 관련 사항은 낮은 비중으로 논의되거나 의결 내용이 조직내에 미공유되는 문제도 있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 등을 통해 전사적인 안전 경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조직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계획을 포함한 안전보건 주요 사항이 이사회 핵심 의제로 상정되고 논의·의결되도록 규정 보완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및 안전보건조직이 사업본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직급으로 공사 시공을 주도하는 사업본부에 현실적 지시·직언을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였다. 현장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도 42~60%인 다른 건설사에 비해 낮은 34.2%였다.

본사에서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 안전보건 특별예산을 편성해 본사 및 현장지원을 하고 있으나, 사업규모를 반영하는 매출액에 대비하여 최근 안전보건투자 비율이 축소되고, 특히 현장을 지원하는 안전전략예산도 배정 금액이 지속해서 축소되는 상황이었다.

노동부는 안전관리조직 및 인원 위상, 처우 개선과 예산 지원 강화를 권고했다.

이외에도 중대재해예방 활동과 관련해 △안전보건 매뉴얼 재·개정 시 현장 의견 반영 △전반적인 매뉴얼 재정립 △위험성평가 상시 평가 중심 운영 및 이행 확인 강화 △하도급 시 입찰 금액과 안전수준 점수 종합 평가 도입 △안전평가 우수 협력사의 정기적 포상 방안 검토 △고위험 공정 관리 강화 △건설기계·장비 관리 전문성 강화 등의 권고가 이뤄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사법 조치를 진행 중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진단 결과는 포스코이앤씨에 전달해 자체적인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는 금번을 계기로 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쇄신하여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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