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침투는 있을 수 없는 일…철저히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 전략전술 차원에서 정보 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다"며 "그런데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를 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서 정보수집 활동을 한다는,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건) 전쟁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된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지금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넘어가는걸 체크를 못하나"라며 "그 사람 얘기에 따르면 세 번 보냈다는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걸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고,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길 바란다"며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더 신속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법원 판결에 관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해서 재판을 했더니 무리한, 잘못된 기소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보통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였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보통 이렇게 판단한다"며 "그런데 특정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했다.

이어 "(언론이) 비판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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