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강선우 소환 조사…'내란 방조' 한덕수 내일 선고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첫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줬다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주장과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1심 선고가 내일 오후 2시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그동안 1억원을 줬다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돈을 줄 때 카페에 함께 있었다는 강 의원의 사무국장은 각각 세 번씩이나 불렀는데, 강 의원을 이제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일이라 벌써 4년 전 일이라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경찰이 그동안 김경 시의원과 전 사무국장을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고 하는데, 오늘 강선우 의원을 불러 어떤 점을 확인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2> 김경 시의원은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이 1장, 즉 1억 원을 먼저 요구했고 이후 카페에서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강 의원은 1억 원을 자신이 받은 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당시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시의원 단수공천을 주장한 것도 사실이고, 실제 공천도 이뤄졌는데요. 그렇다면 강 의원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더 높은 정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오늘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할까요?

<질문 2-1> 김경 시의원이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과의 대질 신문을 거부했습니다. 김경 시의원이 강 의원의 사무국장과의 대질신문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며, 만일 강선우 의원과의 대질신문에는 응할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3> 계속해서 세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질신문을 거부한다면, 거짓말탐지기도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 3-1> 경찰이 세 사람의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3개의 혐의를 동일하게 적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강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통해서는 밝혀내기 어렵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질문 3-2> 만일 특가법상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일 경우보다 훨씬 형량이 커지게 되나요? 뇌물죄일 경우, 돈을 주고 받은 사람의 형량은 어느 정도나 나오게 되나요?

<질문 4> 김경 서울시의원은 공천헌금 의혹과 별개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서울시 사업을 가족 회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서울시가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혹인 건가요?

<질문 5>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생중계가 결정이 났습니다. 지난번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이어 3대 특검 사건 중 두 번째인데, 앞으로 있을 1심 선고들은 생중계가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질문 5-1>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와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도 잠시 짚어 볼까요?

<질문 6>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였는지에 대한 사법부 최초 판단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미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한 전 총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다음날, 한덕수 전 총리가 서울의 한 호텔서 포착된 영상이 공개돼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한 전 총리의 경우 고령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1심 선고에서 감형 사유로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 7>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어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반박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일 한덕수 전 총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재판도 내달 19일에 있을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내일 있을 한덕수 1심 재판에서 어떤 내용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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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