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21일 한덕수 내란 첫 판결…법정구속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1일 1심 선고를 받는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구속’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다. 내란 첫 판결에서 (한 총리) 법정구속으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어떻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했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대한민국 2인자의 책임은 ‘힘이 닿지 않았다’는 말로 회피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가 최근 호텔 로비와 경양식 식당에서 잇따라 포착된 것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8개월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며 “민주주의 테러범이 불구속 상태로 고급 호텔을 드나들고, 여유롭게 일상을 누리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는 ‘차마 얼굴을 들기 어렵다’고 했지만,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된 다음 날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 앉아 있었다. 식당에서는 돈가스 메뉴를 고르는 모습도 목격되었다”며 “법정의 참회와 일상의 여유, 이 간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재판부를 향해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은 결코 과하지 않다”며 엄중한 형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란 첫 판결에서 법정구속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무너진다”며 “한 전 총리를 반드시 법정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허가로 오는 21일 오후 2시 생중계된다.